▲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 기도회를 13일 오후 국회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펼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공

“‘노란봉투법’엔 진보 기독교계가 적극 찬성, ‘차별금지법’엔 보수 기독교계가 극렬 반대” 대조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혁 진영의 찬반이 극렬하게 대비되는 가운데 진보적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소곡 목사들이 금식기도회를 시작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보수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진보쪽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처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보수계가 방관하고 진보계가 극렬하게 추진하는 양상이다.

13일 오후 국회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시작한 금식 기도회에서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했다.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금식 기도회를 이달 22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남재영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는 열흘간 단식과 기도를 하며, 그와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들이 일일 단식과 기도에 동참한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현행 노조법 아래서는 하청노동자가 손배소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 기도회를 시작한 13일 오후 국회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열흘간 금식기도를 하기로 한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가 일명 노란봉투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공

정의·평화위원회는 “산업구조와 고용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하청 등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났지만, 법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규정하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 3조에 관련해선 “노조 활동에 대해 수백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인데도 야권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경제6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총 등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면서 “산업 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진보 진영에서는 이들의 공동성명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정치 공세 탓에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데, 재계까지 가세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조법의 모호한 규정을 이에 맞춰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