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에 ‘거야 포퓰리즘 입법 폭주’ ‘독선 협치 실종’ 동시 비판 신문 많아져

(입법 폭주 비판 보수, 협치 실정 비판 진보, 한국.중앙.동아.경향은 양비론)

-대중의 표심과 개인의 영달에만 몰두 정치, 비판만 일삼는 고답적 심판판 행세 언론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에 ‘양곡법’을 놓고 벌이는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됐고 앞으로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행사에서 여권은 ‘거야 포퓰리즘 입법 폭주’라 비판하고 야권은 ‘독선 협치 실종’을 비판한다. 보혁, 좌우 진영으로 나누어진 국민들도 각각 여야에 동조한다. 그러나 많은 중도계층은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솔로몬의 판단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과 진영의 양극화에서 과연 솔로몬의 재판은 가능할 것인가. 무작정 찬성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솔로판의 판단이 먹혀들어갈까? 

 

이해 당사자인 농민은 그렇다치고 이들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원들의 삭발투쟁은 무엇인가. 이젠 삭발투쟁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를 빈정대며 안도하는 상대 정치인은 또 무엇인가. 솔로몬의 재판을 고민하기 보다는 대중의 표심과 개인의 영달에만 몰두하는 정치인 모습만 보일 뿐이다. 

 

국회의원은 1인당 연 1억5,500만 원(2022년 기준), 월 평균 1,285만 원을 받는다고한다.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4,650만 원)의 3.3배이며, 올해 최저임금(월 201만 원)의 6.4배이다. 차량유지비, 식비, 출장 지원, 입법·정책개발 지원, 보좌직원 지원 등은 별도라고 한다.

 

국회의원(296명) 평균 재산도 34억8,462만 원(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년보다 3억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재산(4억5,602만 원·순자산 기준)과 비교하면 7.6배나 많다.

 

“대한민국이 정치인들 밥 먹고 사는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극우 전광훈 목사의 막말 힐난에도 찍소리 못하는 정치인들 아닌가. 가자뉴스도 명예훼손도 아니란 말일 것이다.

 

다행히 양곡법 거부권에 대해선 보혁 언론이 편을 갈라 주장했던 것과 달리 ‘거야 포퓰리즘 입법 폭주’과 ‘독선 협치 실종’을 동시 비판한 신문이 많았다. 한국.중앙.동아.경향 등 보혁 조간지들이 양비론을 펼쳤는데 이 역시 솔로몬의 재판의 되지 못했다. 설득력있는 판단이라고보다는 여론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 황희 정승의 판결은 양시론으로 양측이 수긍하게끔 했지만 언론의 양비론은 양쪽 진영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중도적 일반국민에게도 수긍하는 해결책 아닌 고답적 심판판 행세만 보인다.

 

다음은 양곡법 거부권 관련 조간지 사설 요지와 기사 비교.

 

<0404 양곡법 거부권 관련 조간지 기사 비교>

양곡법 논란- 솔로몬 재판은 불가능한가? 솔로폰 재판이 먹히지 않는 시대인가?

-양곡법 거부권에 ‘거야 포퓰리즘 입법 폭주’ ‘독선 협치 실종’ 동시 비판 신문 많아져

-입법 폭주 비판 보수, 협치 실정 비판 진보, 한국.중앙.동아.경향은 양비론

 

<양곡법 거부권 관련 사설 요지>

한국: 양곡법 거부권에 여야 대립 격화…국민에 협치 노력 보여라

대통령 거부권이 등장하는 ‘협치 실종’ 사태는 정치권 스스로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경제와 안보가 위중한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조선: 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을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중앙: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입법 폭주와 정치 실종의 도돌이표

야당의 입법 폭주가 원인이라 해도 이런 권한이자주 발동되는 상황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은 입법 폭주와 협치 실종의 합작품이다.

 

동아: 양곡법 강행과 7년 만의 거부권… ‘정치 실종’의 예정된 귀결

민주당의 양곡법은 정치적 기세 싸움 차원이 아니라 농업 경쟁력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거야의 입법 독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은 양곡법 하나로 끝내야 한다.

 

경향: 대통령·거야의 양곡법 거부권 충돌, 실효적 농정 답 내놔야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부딪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터인가. 여야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한겨레: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그래서 대책은 뭔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거부권만 휘두르고 돌아설 게 아니라,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농민의 고통을 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서울: 양곡법 거부권 빌미 총공세 野, 국정 파행 원하나

이 돈으로 자급률이 매우 낮은 밀이나 콩 등 다른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식량안보’에도 더 도움이 된다.

 

세계: 尹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巨野 입법 폭주 멈추라

정국이 경색되고 일부 농심(農心)이 동요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악순환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국민: 불가피한 양곡법 거부권…민주당이 벌인 한바탕 '정치쇼'

거부권 행사에 이른 양곡법 사태는 민주당이 벌인 한바탕 ‘정치쇼’였다. 포퓰리즘에 불과한 법안 자체도 문제지만, 입법을 이렇게 정략에 활용하는 행태가 더욱 개탄스럽다.

 

▲ 중앙 하녁레 만평

<양곡법 거부 관련 메인기사> 

한국 1면 톱: 尹, 양곡법에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 민주당 "국민 뜻 무시" 반발

조선 1면: 입법폭주에 첫 거부권… 방송법·노란봉투법도 대기, 총선까지 충돌정치

중앙 1면 톱: "정치 실종됐다"…양곡법 野 입법독주에 尹 거부권, 악순환 시작

동아 1면 톱: 양곡법 결국 거부권… “농업미래 위한 결단”

경향 1면 톱: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협치 없는 정치’ 민낯

한겨레 1면 톱: 윤 대통령, 쌀값 폭락 대책 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서울 1면 톱: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세계 1면: 尹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

국민 1면: 양곡법 결국 거부권… “농업미래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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