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보다 중요한 ‘신뢰’ 정치…신뢰상실로 도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민생 

죽음까지 몰고 가는 ‘미추홀구 건축왕’과 다를 바 없는 정치

 

돈 봉투에 휩싸여 혼비백산한 더불어민주당, 전광훈 목사에 휘둘려 갈피 못잡는 국민의힘 등이 언론의 핫이슈로 등장해 그렇지 않아도 난장판 정치에 더한 회의감을 더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은 한 목사의 목소리를 감당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목사로부터 먼저 결별선언을 당하는 코메디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달라고 애걸할 것”이라는 당당한 발언에 그저 내부다툼을 벌이는 한심한 모습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5448)

 

▲ 한국 만평

국회의원 과반을 훨씬 넘는 巨野 민주당은 몇일째 시정잡배 같은 돈봉투 거래가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하며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도박판 발언 같은 녹취록이 마구 나도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분노는커녕 측은지심이 들게 한다. 원래 정치인이란 그런 부류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는 듯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8197?sid=110)

 

▲ 국민 중앙 한겨레 만평

‘정치’란 개념은 위민정치(爲民政治), 애민정치(愛民政治)의 사상을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이제 정치 원래의 의미는 잊혀지고 ‘권모술수’ ‘패거리 진영싸움’ ‘개인 영달의 수단’ 등의 뜻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에 박히게 된 듯하다.

 

논언 안연편에는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는 말이 나온다, 공자는 이에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足食, 足兵, 民信之矣)라고 답한다.

세가지 중 부득이 한가지 버려야 한다면 우선 군대(兵)를 버리고 그 다음으로 식량(食)이고 마지막까기 가져야 할 것은 백성의 믿음(信)이라고 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믿음을 모두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대통령실 기밀 유출’ ‘북의 ICBM 발사와 경비정 침범’ ‘세계 수출점유율 14년래 최저’ 등 안보와 경제 위기보다 중요한 ‘신뢰 문제’ 임을 절감케 한다. 국민의 믿음이 있으면 안보경제는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믿음을 잃으면 헤어날 의욕과 자신감이 송두리째 사라지기 때문이다.

 

패거리로 나뉘어 진영편을 들던 언론들도 일제히 정치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편사움에 가세했던 데서 벗어난 것은 한편 다행스럽지만 그만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증거로 국민들을 암울하게 만든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처음엔 기획.표적수사로 의심했던 진보언론들도 함께 철저 규명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지지율 20% 하락에 대해서도 보혁 모두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을 경고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보혁 모두 사사건건 위민,애민 한다고 편싸움을 벌이던 정치인들의 기적같은 종선용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의 죽음은 정치에 대한 신뢰상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고교 졸업 후 공단 등에서 일했던 20대 청년은 겨우 전셋집을 마련했으나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 5일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만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얼마나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겠는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1729?sid=102

 

‘미추홀구 건축왕’에 당한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은 지난 2월에도 있었으며 17일에도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위민, 애민의 정치가 이들을 보듬어야 할텐데 나몰라라 편싸움, 권력다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존재하니 일말의 믿음조차 포기하게 된다. 결국 정치인들은 민생을 파탄내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미추홀구 건축왕’과 다를 바 없다. ‘미추홀구 건축왕’은 2700채를 갖고 사기를 쳤지만 정치인들은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농간을 부리는 패거리인 셈이다. 정치의 원래 의미를 되살리며 신뢰감을 갖게하는 정치인의 혜성 같은 등장과 분위기 확산은 기대난망인가.

 

<참고 사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사설>

<13일자>

한국: 민주당 전대, '당권 매표' 의혹 철저한 수사를

조선: 또 정당 경선 돈 봉투 의혹, 소득 3만불 넘는 곳 중 이런 나라 있겠나

중앙: 2년 전 민주당 전대 돈 살포 의혹, 진상 명백히 밝혀져야

동아: 野 ‘돈봉투’ 전대 의혹… 엄정한 수사만이 ‘檢 기획’ 논란 없앨 것

서울: 野 당 대표 선거에 돈 뿌려졌다면 공당 자격 없다

세계: 민주당 대표 선거 돈 봉투 살포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15일자>

경향: 전대 '돈 봉투' 의혹 민주당, 스스로 진상규명해야

한겨레: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신속히 진실 규명해야

국민: 민주당 '돈 봉투' 파문…후진 정치의 단면

<17일자>

조선: 돈 봉투 전당대회, 통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정치보복'이라니

한겨레: '돈 봉투' 진상조사 나선 민주당, 당의 명운 걸고 규명하라

서울: 野 '돈 봉투' 당사자들 자진 고백이 먼저다

세계: 커지는 전대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해 진실 밝히라

 

<윤 지지율 20%대 하락 관련 사설>

<15일자 >

동아:尹 지지율 5개월 만에 20%대… 국정도 인사도 쇄신하란 民意

경향: '대통령 지지율 27%'에 담긴 민심의 경고

세계: 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 추락…국정운영 재정비하라

<17일자>

국민: 20%대 하락한 국정 지지율, 시행착오 되풀이말라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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