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감옥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열어 주어야 한다”

장정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5/31 [19:21]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0주년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하고

“감옥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열어 주어야 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0주년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하고

장정태 논설위원 | 입력 : 2024/05/31 [19:21]

 

▲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포럼.  © CRS NEWS

 

올해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0주년 되는 해다.

 

발표자,토론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 내 손자가 북한에 살고 있다면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않은 현실이다. 아주 단순하게 내가,우리가족이 그런 체제에 산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권하고 있다.

 

발등에 불부터 끄기를 원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핵 개발 저지를 더 우선 순위에 놓고 북한 당국과 대화를 가졌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들을 해외 인력시장으로 내몰고 그들의 수입으로 핵 개발을 해왔다. 결국 핵 개발을 막지도 못했고 북한주민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미국 본토 그리고 유럽까지 그들의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에 대한 지원에 단서 조항없는 지원을 주장해 왔지만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민들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 분배에 관한 모니터링 조차 하지 못한채 지원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지원받은 식량으로 주민 통제와 역수출이라는 기형적 운영이 되었다.

 

현재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지원없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불행하게도 두 나라를 통해 북한 내부상황을 접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다. 그들을 통한 정권교체도 가능한것이 현실이다. 현재 두 나라에 나와있는 근로자,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만 막아도 현재의 북한체제는 붕괴될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정샹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북송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언론도 침묵하고 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10년전 나왔을때 김정은을 비롯 고위층은 움찔했다. 이제 그를(김정은과 핵심 관계자 포함) 국제인권재판에 올려야 한다. 그들의 아킬레스건 찾았고 그것으로 계속 압박을 해야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인권우선 전략을 마련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대한민국 진보정권 권력자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 많은 약속을 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김정은 정권에 불신을 자초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 비 핵화 모두를 놓쳤다.

 

전쟁 위기는 보수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한 진보정권에 있다. 김정은에게 불신을 심어놓은 사람들이 전쟁위기론으로 보수정권을 궁지로 몰아 놓고있다.

 

이제는 탈북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이산가족의 이야기도 계속 들어야 한다. 전쟁포로,근로자들을 자유롭게 그들의 집으로 보내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북한인권 침해에 전세계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

 

최성룡 사)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 이사장은 최근 선유도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학생을 기억하는 행사를 가졌다. 미국 대사의 참석으로 세계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로 만난 93세 노모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찾았다. 다만 한번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말했다. 비석 하나 세우는 작은 행사를 가질 수 있는 변화도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질문자로 참석 발언했다.

 

감옥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열어 주어야 한다. 탈북자 출신 유트버 윤선미씨가 전하는 말이다.

▲ 30일 열린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서울) 소장과 함께 한 필자 장정태 논설위원(사진 왼쪽. 철학박사. 한국불교사 전공)   © CRS NEWS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