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정책으로는 경제및 교육적 여건보다 삶의질 높이는 사회적 서비스 확대 요구
20년 후, 부산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역 소멸 위험 .대응 정책으로는 경제및 교육적 여건보다 삶의질 높이는 사회적 서비스 확대 요구
“25년 후 경상도 지역 기독교인 수 절반 줄어든다”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 한국교회 지방의 교세는 어떻게 변화할까? 현재 한국교회가 놓인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국교회총연합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50년까지 기독교인 수는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의 기독교인 수는 절반 가까이(47~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지수를 활용해 지방의 세대 간 불균형과 미래 지속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감사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장기 대응 차원에서 현 수준의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미래 지방의 소멸 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정보원과 함께 시군구별 향후 소멸 위험을 예측한 감사보고서를 2021년에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47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 중심 사회가 되어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토록 지방의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자리, 의료, 교육 등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이후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 소멸 대응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일까? 한국행정연구원은 ‘인구 감소 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 소멸과 대응 정책’ 이슈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으로는 ‘주택 및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높이는 사회적 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요인으로 전통적인 관점인 경제 및 교육적 여건 개선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견이 더 높았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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