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수검률은 내국인가정 보다 10%p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의 건강검진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내국인가정 영유아 수검률에 비해 매년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최혜영 의원실 제공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검진을 진행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은 언어장벽이나 경제적여건 등으로 인해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취약계층인 의료수급권자(84.9%)보다 다문화가정(73.2%)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해 다문화가정의 의사소통 등 어려움이 자녀 양육과 건강관리의 취약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생후 14~35일에 실시하는 검진에서 내국인 가정의 수검률은 49.3%인 반면 다문화 가정의 수검률은 22.3%에 불과했다. 4~6개월 영유아의 경우 내국인 가정은 91%, 다문화가정은 60.5%로 수검률 차이가 심각했다.

이밖에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좀 더 정밀한 평가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심화평가권고’를 내린다.

특히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평가권고 비율은 전체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중 2018년 6.3%에서 2022년의 7월 기준 10.2%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밀진단대상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다문화가정은 언어문제나 경제적여건 등으로 내국인가정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욱 취약하다. 또 이는 자녀의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발달지연이나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어렵게 해 내국인가정과의 건강 및 경제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출산을 앞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검진의 필요성 및 검진기관에 대한 정보, 이용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